법무부, “n번방 회원 신상공개 추진 중”…검찰 단계에서 공개 할 것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법무부가 ‘n번방’ 내부에 참여했던 ‘관전자’ 회원들의 신상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가 검찰수사 단계에서 텔레그램방 관전자의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뉴스1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가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성범죄알림e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전자들은 ‘소지죄’ 처벌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형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전자들의 확정판결 이후 ‘성범죄알림e’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따라서 법무부 태스크포스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려 의견 추진중에 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대 본과생, 강간·폭행에 음주운전까지 했는데 ‘집행유예’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전북의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A씨가 강간과 상해, 음주운전 및 사고 등의 일을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24)는 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B씨의 원룸으로 찾아가 추행했고, B씨가 이를 저지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images.jpg 입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어 B씨가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되자 옷을 벗긴 뒤 성폭행했다.

또한 A씨는 지난 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unnamed%2B%25281%2529.jpg 입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A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