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입법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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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일인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23일 협의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과 처벌 강화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은 이전부터 디지털 성범죄물이 공유되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 또는 입장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 처벌법’의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당정은 해당 안건을 4월 임시국회 중 입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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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지적장애인, 뺑소니 차에 치인 뒤 3일 만에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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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뺑소니를 당한 60대 지적장애인이 집으로 귀가한 뒤 3일만에 숨진채로 발견됐다.

지난 8일 오전 9시 5분께 강원도 철원군에서 혼자 살던 60대 지적장애인 A씨(61)가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A씨는 늑골 골절 등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경찰은 A씨의 집주면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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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집에서 600m가량 떨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5일 오전 5시 20분 경 A씨가 승용차에 치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를 친 자동차의 운전자 B씨(26)은 차에서 내려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다시 차를 타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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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발생 약 1시간 후 다시 깨어나 다리를 절며 힘겹게 수레를 끌고 집으로 가는 모습이 확인되엇다.

경팔은 CCTV영상을 토대호 뺑소니 운전자 B씨를 검거해 조사주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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