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번방’ 미성년 가해자 중 재학생 명단 요청…경찰청 “법리적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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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경찰청에 ‘n번방’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위해 참여 미성년자 중 재학 중인 가해자의 명단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피해자’ 노출을 우려하며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함께 해당 요청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검거되고 난 후 지난 9일까지 집계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검거 미성년자는 65명이며 이는 피의자 221명 중 약 30%에 달한다.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연루자 중 중고교 재학생들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위해 이들의 명단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사항 등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 경찰이 쉽사리 명단을 넘기지 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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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쇼핑 무료로 개방한다…네이버 쇼핑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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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쇼핑

구글이 전세계에서 구글 쇼핑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한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의 쇼핑 서비스 ‘구글 쇼핑’을 다음 주 미국부터 시작해 여러 나라에서 무료로 개방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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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쇼핑

구글은 글로벌 e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입지를 넓혀 검색과 쇼핑 두가지 기능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다.

기존 구글쇼핑에서는 광고비를 지출한 업체만 상품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료로 상품등록이 가능하기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업체 등 많은 판매자들이 구글 쇼핑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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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국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해당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존 국내 온라인 쇼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쇼핑과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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