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만든 ‘민식이 아버지’도 모르는 법안 과연 적법한 법안인가..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민식이 법의 적법성에 관한 누리꾼의 논쟁이 뜨겁다고 전해진다.

운전자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 법안이라는 의견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조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민식이 부모는 ‘비디오머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민식이 법 논란에 관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민식이 부모는 인터뷰에서 악플, 가해자,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하였다.

민식이 아버지는 “일단 민식이 법이 적용되려면 30km 이상 속도로 달려야 한다”며 민식이 법이 악법이 아님을 호소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출처 : 비디오머그 캡처본

운전자는 30km를 준수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당하게 된다.

민식이 아버지조차 법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현재 비디오머그 측은 사과문과 함께 해당 발언을 수정한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한 상태라고 한다.

이를 두고 누리꾼은 민식이 법이 정말 적법한가에 대해 설전이 오가고있다.

누리꾼은 “법안을 만든 민식이 아버지조차 법을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민식이 법안이 적법한 법안이 맞냐”, “이건 운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 “말도 안 되는 법이다”며 하소연하였다.

출처 : 비디오머그 캡처본

한편 27일은 가해 운전자의 선고일이였다. 앞서 16일 검찰은 가해자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민식이 부모는 가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몇 년을 선고받던지 저희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보복하거나 아프게 하려는 마음은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후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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