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공인인증서 드디어 폐지되나…20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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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롭고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불평을 들어온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공인인증서 폐지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임도딘 후 시장을 독첨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에게 불편을 느끼게 했고,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는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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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대신 국제 기준의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 블록체인과 전자서명 등의 보안 수단이 많이 이용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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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교수업 연기 없다…”학년별 ‘격일제’ 등교로 예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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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들의 등교개학을 20일로 유지하며 코로나19 우려가 커지자 학년별 격주제·격일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 따르면 “학교 여건에 따라 학년별 격주제 또는 격일제를 통해 등교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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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학년별 등하교 시간을 달리하거나 분반 수업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사물함을 교실 밖으로 빼고 교실 면적을 최대로 활용하거나 면적이 넓은 특별실 등을 교실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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