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사실상 폐지… 어렸을 때 구하라 버리고 떠난 친모 상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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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지난 19일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소위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였다. 사실상 폐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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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청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고 지난해 고 구하라의 오빠 측이 추후 구하라처럼 부모의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을 제출했다.

한편 현행 민법에 따르면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이며 친부와 친모는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한편 친부는 자신의 몫을 오빠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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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풀리자 ‘편의점 3사’ 효자메뉴 ‘치킨·꼬치’ 가격 올렸다… “최대 13% 인상”

인스타그램 @gs25_oedow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린 가운데 편의점들이 제품 가격을 일부 인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시장 1위인 GS25는 조각 치킨 3종 가격을 200원 가량 인상했고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도 조각치킨, 꼬치, 튀김류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 가량 인상했다. 인상률은 5%에서 최대 13%가량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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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체들이 인상시킨 제품들은 각 편의점의 효자 상품들로 꼽히는 메뉴로 알려졌다. GS25는 바삭통다리치킨, 바삭매콤치킨, 할라피뇨치킨의 가격이 약 10%가량 인상됐고 CU도 튀킴류 10종의 가격을 100원~200원 인상했다. 세븐일레븐은 매콤넙적다리, 마일드넙적다리, 허브안심꼬치, 순살꼬치, 매콤순살꼬치 등의 가격을 인상했다.

편의점 3사가 가격 인상에 나선 배경은 인건비와 원부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협력사 요청으로 가격을 인상한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린 시기와 가격 인상 시기가 맞물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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