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헤 징역 35년 구형… 검찰 “법치주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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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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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등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정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강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형을 정해 헌법 11조의 평등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화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왔다. 이날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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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사실상 폐지… 어렸을 때 구하라 버리고 떠난 친모 상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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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지난 19일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소위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였다. 사실상 폐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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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청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고 지난해 고 구하라의 오빠 측이 추후 구하라처럼 부모의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을 제출했다.

한편 현행 민법에 따르면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이며 친부와 친모는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한편 친부는 자신의 몫을 오빠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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