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 요구에 청와대가 답했다… “다소 과한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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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20일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민식이법 개정 요구’ 국민청원에 답했다.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35만여명이 참여한 국민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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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조 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과잉 처벌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는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인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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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확진자 “동선 파악 안돼”… 안성시내 모든 고교 ‘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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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 첫날인 오늘(20일) 경기 안성에 위치한 학생들은 등교하지 못했다.

안성 시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이 안성시 전체 고등학교 9곳의 등교 중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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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 A씨의 동선이 아직 다 파악되지 않아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과 안성시 소재 고등학교 9곳 교장들이 회의를 거쳐 등교 중지 결정을 내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안성시 중앙로 우남아파트에 거주하며 미양면 소재 주식회사 동성화인텍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5일 안양시 소재 주점에서 군포시 33번째 확진자와 동석한 뒤 19일 안성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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