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관련 ‘1살 여아·부모’ 확진… 4차 감염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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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 거주하는 1살 여아와 부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 경기도는 부천시 중동에 거주하는 A씨(33) 부부와 1살 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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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족은 인천시 미추홀구 탑코인노래방에서 감염된 택시기사(49)가 지난 9일 일한 부천의 한 뷔페에서 돌잔치를 했다. 택시기사는 당시 프리랜서 사진가로 돌잔치 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기사가 감염된 탑코인노래방은 이달 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의 제자의 친구가 방문했던 곳이다.

신분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4차 감염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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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요구에 청와대가 답했다… “다소 과한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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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20일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민식이법 개정 요구’ 국민청원에 답했다.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35만여명이 참여한 국민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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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조 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과잉 처벌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는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인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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