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법안 국회 통과…”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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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원동기면허나 자동자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동 킥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하고 관련 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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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동 킥보드는 기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 이를 운행하기 위해선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전거도로의 운행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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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자전거·전동킥보드’ 타다 사고나도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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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하는 ‘민식이 법’의 문제점이 또 다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아니더라도 민식이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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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스쿨존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다칠 경우 최소 500만원의 벌금, 사망할경우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는 자동차와 달리 사고의 현장을 기록해 줄 블랙박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며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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