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앞으로 ‘운전면허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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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지난 20일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까지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양육비이행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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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강화법’이 통과되면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 집행을 지원하는 현장지원반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양육비 채권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양육비를 전부 지급해야 운전면허 정지가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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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냉장고의 배신… 냉장고에도 ‘사용기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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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도 사용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주요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장안전사용기간’이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에 표시되어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자세히 보지 않아 사용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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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권장안전사용기간이 7년이다.

권장안전사용기간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표기해 제품의 경년열화에 의한 위험성을 대비할 수 있도록 표시한 제도다.

권장안전사용기간이 지났다고 제품을 교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안전점검을 권장하는 권고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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