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최대 ‘1억 5천’ 내야 한다…폭삭 망하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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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 5400만원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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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 약관에 따르면 사고 시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 사고 부담금 400만원(대인 300·대물 100)까지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 5천만원(대인 1억·대물 5천)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 항목에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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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전여친 강간·폭행에 음주운전한 의대생 제적처리…사실상 재입학 불가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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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가 여자친구를 강간 및 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까지 한 의대생을 제적처리했다.

전북대 의과대학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본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의대생 A씨(24)에게 제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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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여자친구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고 폭행한데 이어 성폭행까지 저질렀고,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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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학칙 상 제적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A씨는 사실상 퇴학이며 재입학도 불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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