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낸 등록금 돌려줄 듯, 교육부 “이달 내 결론” 2학기 전 집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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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학기 개강 전, 대학교 등록금 환불이나 특별장학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올해 4년제 대학 예산은 8031억원으로 이 예산은 4년제 대학 143개교에 배정된다. 이는 대학 당 약 50억 원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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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정된 143개의 대학들도 여러가지 이유들로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교직원 인건비로는 쓸 수 없으며, 교육·연구 환경개선비는 사업비 총액의 3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이어지자 대학교들은 교육부에 대학혁신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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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대학혁신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시키고 대학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만약 용도 제한이 풀릴 경우 이를 통해 생긴 재정여력으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년제 대학 협의체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우선 지원할지 등 지급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학생회와 지급방식을 논의한 뒤 곧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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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등록금’ 일부 환불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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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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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모임을 갖고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을 만나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다양한 대학 관계 단체들을 만나 대학생들에게서 수렴한 의견과 함께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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