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닝썬 제보자 구호 조치 안 한 경찰,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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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29)씨 폭행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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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1월 24일 새벽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김씨 폭행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김씨는 클럽 안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되레 김 씨가 버닝썬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김 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그 과정에서 뒷수갑이 채워진 채 지구대에 호송된 김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놓치는 바람에 바닥에 얼굴 등을 부딪치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상태로 지구대에서 2시간 30분간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다.

경찰은 당시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였던 A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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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승리는 성매매 알선, 불법도박, 횡령 등 여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육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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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로 폐점” 승리 라멘 前점주들 소송 패소… 알고보니 버닝썬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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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한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매출이 급락하자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는 17일 아오리라멘 버닝썬의 대표 이문호씨의 어머니이자 전 점주 박모씨 등 점주 2명이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3억 3885만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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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오픈했고 4개월간 6700만원가량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폐점했다.

이들은 “승리가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로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맹계약 기타 조항들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버닝썬 사태가 커지기 전 승리는 대푱사에서 사임했지만 그가 관여했다는 이유로 아이로리멘의 불매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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