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겠다…스쿨존 사고 “여러분이라면 피할 수 있나요”

유튜브 ‘한문철 TV’

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안타까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소개되었다.

유튜브 ‘한문철 TV’

사고 차주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된 차들 사이로 시속 20km의 속도를 지키며 주행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하지만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 사이에서 태권도복을 입은 어린이가 뛰어나와 아이를 쳤고, 차에 치인 아이는 큰 충격을 입은 듯 굴러떨어졌다.

유튜브 ‘한문철 TV’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린이 잘못이 100%라는 의견이였지만 경찰은 민식이법에 의거하며 무조건적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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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긴급출동하는 ‘소방차, 구급차’에도 똑같이 적용, 충돌시 공무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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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는 상관 없는 사진 = 뉴스1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처벌 수준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최근 긴급출동하는 공무원 직책인 경찰관, 소방관 등도 충돌 시 민식이법에 적용받아 처벌받을 경우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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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는 상관 없는 사진 = 뉴스1

만약 초등학교에 화재가 나서 구급차, 소방차들이 출동한다고 했을 때 시속 30km 미만, 안전 의무를 지키지 못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똑같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도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정하고 있다.

팩트체크K] '민식이법' 사망 사고, 무조건 감옥 간다? > 뉴스 9 > 사회 ...
KBS2 뉴스 캡처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 당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당연 퇴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모두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낮 12시경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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