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선실세’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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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 농단’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파기환성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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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통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 최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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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헤 징역 35년 구형… 검찰 “법치주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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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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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등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정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강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형을 정해 헌법 11조의 평등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화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왔다. 이날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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