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서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체벌·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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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률이 높아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발생 이유 중 하나가 ‘법’때문이라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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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는 항목이 훈육을 넘어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캐리어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계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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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다”며 의붓아들 캐리어에 가둔 계모…9살 아들 현재 의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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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없는 아동학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119 구급대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의붓엄마 A씨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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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캡쳐

경찰은 A씨로부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가방 안에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아이는 3시간 가량 여행용 캐리어 속에 갇혀 있었으며 경찰은 아이의 눈 주변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해 A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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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일을 나간 상태로 현장에 없었으며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친자녀 2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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