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물 뿌린 여성 ‘벌금 1천600만원’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clipartkorea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린 여성(40) A씨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clipartkorea

지난 3월 A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의 얼굴에 뿌렸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와 다투고 직접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이를 본 대리 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을 모욕하면서 물을 뿌렸고,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를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측정 거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물을 뿌린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부인했다. 그는 “체포될 때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실수로 경찰에게 뿌려졌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뿌린 물을 맞은 경찰관이 굉장히 일관된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물 대포를 맞았을 때처럼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대리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대리 기사의 신고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최대 ‘1억 5천’ 내야 한다…폭삭 망하는 지름길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 5400만원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 밝혔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기존 보험 약관에 따르면 사고 시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 사고 부담금 400만원(대인 300·대물 100)까지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 5천만원(대인 1억·대물 5천)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 항목에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저작권자 위키블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