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던 50대,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 수차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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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술에 취해 길에 쓰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이 50대 남성에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40분경 파주시 동패동의 한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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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살펴 본 결과 A(58세 남성)씨는 단순히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깨운 뒤, 귀가 조치를 돕기 위해 들것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파주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 B(39)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인계했으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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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상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발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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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서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체벌·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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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률이 높아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발생 이유 중 하나가 ‘법’때문이라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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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는 항목이 훈육을 넘어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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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계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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