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모님 괴롭히냐”… 친형 때려서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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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부모님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A(44·남)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지난해 A씨는 1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가게에서 형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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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형이 부모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복부 출혈 등의 원인으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을 발로 찬 건 맞다. 하지만 술에 취한 형을 깨우려고 했을 뿐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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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가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축구하듯 발로 차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며 “인근 CCTV 영상에서도 수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둔력에 의한 복부 내 출혈이 있었다는 법의관의 소견에 따라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했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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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던 50대,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 수차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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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술에 취해 길에 쓰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이 50대 남성에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40분경 파주시 동패동의 한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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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살펴 본 결과 A(58세 남성)씨는 단순히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깨운 뒤, 귀가 조치를 돕기 위해 들것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파주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 B(39)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인계했으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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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상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발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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