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바꾼 채 부모 버린 자식들… ’88세 할머니’는 3년간 찜질방에서 전전

국민청원 사이트

지난해 5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다시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6명의 자녀를 둔 88세 할머니가 자식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노인학대 보호기관과 찜질방에서 전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작성자는 할머니는 현재 “자식들로부터 방임, 유기, 재학대로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다시 재 입소 했다”며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집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아들딸들의 집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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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은 부동산과 현금, 금붙이 등의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고 남은 집과 텃밭까지 둘째 아들과 딸이 “시청 앞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자금인 집과 텃밭을 팔아서 보태주면 부모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는 온갖 감언이설로 빼앗아 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걸 보고 자라온 네자식이 똑같이 너희를 버릴 것이다”, “6명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그럴 수 있냐”, “진짜 불효막심한 자식들이다.”라며 큰 분노의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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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6월 15일 노인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963건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5년(590건)에 비해 3.3배의 노인 학대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1만명당 13.3건의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노인의 성별 비중은 여성이 81.5%를 차지하고 학대 행위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8.3%였다.

노인을 주로 학대하는 사람은 아들(37.2%), 배우자(35.4%), 딸(11.8%) 등 가족(89.1%)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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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서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체벌·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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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률이 높아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발생 이유 중 하나가 ‘법’때문이라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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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는 항목이 훈육을 넘어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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