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24일부터 상용화… ‘분실방지·재발급비용감소’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오는 24일부터 공식 서비스된다.

지난 1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 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상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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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자신의 스마트폰 어플 ‘패스’에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업로드 후 본인확인과 일치여부를 재확인한 뒤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되고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된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와 이에따른 범죄 가능성을 낮추고 또한 재발급 비용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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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자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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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들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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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적용 대상이 되었지만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었지만,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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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이중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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