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대학 최초로 ‘등록금 감액’ 결정… ‘2학기’에 반영

건국대학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반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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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의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긴 논의 끝에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1학기 재학생들에게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측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으로 합의했다.

건국대학교의 국내 첫 등록금 감액을 결정 소식에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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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낸 등록금 돌려줄 듯, 교육부 “이달 내 결론” 2학기 전 집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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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학기 개강 전, 대학교 등록금 환불이나 특별장학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올해 4년제 대학 예산은 8031억원으로 이 예산은 4년제 대학 143개교에 배정된다. 이는 대학 당 약 50억 원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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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정된 143개의 대학들도 여러가지 이유들로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교직원 인건비로는 쓸 수 없으며, 교육·연구 환경개선비는 사업비 총액의 3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이어지자 대학교들은 교육부에 대학혁신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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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대학혁신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시키고 대학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만약 용도 제한이 풀릴 경우 이를 통해 생긴 재정여력으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년제 대학 협의체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우선 지원할지 등 지급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학생회와 지급방식을 논의한 뒤 곧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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