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나타나서 딸 유족급여 챙긴 생모, 법원 “양육비 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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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1억 원가량의 유족급여를 받아 챙긴 생모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순직한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생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생모 B씨는 이혼할 무렵 1988년부터 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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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하라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의 한 소방서 소속 응급 구조 대원으로 일하던 A씨의 둘째 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그녀는 수백 건의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5년간 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 심의 결과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가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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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친모인 B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고,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 약 8000만 원을 받았다. 여기에 매달 유족연금 91만 원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부녀는 “B씨는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없이 전 남편에게만 방치했다”며 “딸의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전혀 비추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비난했다.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총 1억 89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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