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1,900억’ 환불 국민 세금으로…3차 추경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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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빗발치며 당정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환불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3차 추경에 등록금 지원 예산 1천 9백억원이 잡혀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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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의원은 “3차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중에 있다”라 알렸다.

교육위원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전액 환불까지는 어려워도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 심사가 시작되면 국회 증액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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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대학 최초로 ‘등록금 감액’ 결정… ‘2학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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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반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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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의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긴 논의 끝에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1학기 재학생들에게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측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으로 합의했다.

건국대학교의 국내 첫 등록금 감액을 결정 소식에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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