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눌렀다가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clipartkorea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전에 ‘닫힘’ 버튼을 눌러 탑승하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항여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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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2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인근에 거주하는 B씨(81·여)가 타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주위를 살피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B씨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과 손목을 잡아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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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A씨는 과실치상으로,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266조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A씨 본인은 “과실이 없다”며 주장하며, 자신이 ‘닫힘’버튼을 누른 것과 B씨가 넘어져 다친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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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이 내릴 때도 주의를 살피지 않고 ‘닫힘’버튼을 눌렀고,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2~3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누른 점 등을 볼 때 그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B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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