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리면 감방 가냐?”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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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2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시 15분경에 제주 시내에 위치한 한 국수집 주방에 들어가 음식 재료와 쟁반 등 집기들을 던지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호송 중이던 경찰차 안에서 지구대 소속 순경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얼굴 1회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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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 도착해서도 그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며 B씨에게 “경찰 때리면 감방 가냐?”고 물은 뒤 “아뇨, 벌금 세게 맞아요”라는 답변을 듣고는 “그럼 돈만 내면 된다는 거지?”라는 말과 함께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 50분경에 제주시에 소재 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도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자신에게 술잔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잔을 깨트리고 “너네들 다 죽여 버린다”며 소리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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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 방법은 매우 과격하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도 중하다”면서 “동종 전과도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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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물 뿌린 여성 ‘벌금 1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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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린 여성(40) A씨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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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A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의 얼굴에 뿌렸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와 다투고 직접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이를 본 대리 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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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을 모욕하면서 물을 뿌렸고,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를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측정 거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물을 뿌린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부인했다. 그는 “체포될 때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실수로 경찰에게 뿌려졌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뿌린 물을 맞은 경찰관이 굉장히 일관된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물 대포를 맞았을 때처럼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대리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대리 기사의 신고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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