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초등생들 사이 유행하는 ‘스쿨존 車 뒤쫓기’… “민식이법때문에 무서워하는게 재미있다”

YouTube ‘한문철TV’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스쿨존에 진입한 차량을 뒤쫓아 가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행동으로 운전자를 위협하는 놀이가 유행중이라며 블랙박스 영상과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받은 영상 속에는 제보자의 차량을 뒤따라서 한 아이가 전력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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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보자의 차량이 스쿨존이 시작되는 지점에 들어서자 인근에 숨어있던 어린이가 갑자기 차량 앞으로 튀어나오는 영상도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집 주변에 학교가 많고 집에 진입시 좁은 골목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항상 조심하게 운전하고 있다”며 “요즘들어 이 골목을 지나갈 때 아이들이 뒤쫓아온다는 생각을 자주하게되어 블랙박스 촬영본을 보니 따라오는게 맞고 마지막에는 물건을 던지는 모습도 포착 되었다”고 전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중인 제보자는 사실확인차 아이들에게 전화해 혹시 이러한 장난이 유행이냐 물었고 이에 아이는 “유행처럼 번지고 잇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했다. 이유에 대해 묻자 “민식이법 때문에 어른들이 무서워하는게 재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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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긴급출동하는 ‘소방차, 구급차’에도 똑같이 적용, 충돌시 공무원직 상실

기사와는 상관 없는 사진 = 뉴스1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처벌 수준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최근 긴급출동하는 공무원 직책인 경찰관, 소방관 등도 충돌 시 민식이법에 적용받아 처벌받을 경우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와는 상관 없는 사진 = 뉴스1

만약 초등학교에 화재가 나서 구급차, 소방차들이 출동한다고 했을 때 시속 30km 미만, 안전 의무를 지키지 못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똑같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도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정하고 있다.

팩트체크K] '민식이법' 사망 사고, 무조건 감옥 간다? > 뉴스 9 > 사회 ...
KBS2 뉴스 캡처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 당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당연 퇴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모두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낮 12시경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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