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vs “8,410원으로 삭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어제(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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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올해 최저 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제시했다.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시간당 1만 원 정도는 되야 생계비를 맞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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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좀처럼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가 되풀이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다.

이날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게 다음 주 화요일(7일)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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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올리면 더이상 못버틴다” vs “인상은 불가피”… 코로나 때문에 난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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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논의를 가진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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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텅 빈 길거리 / 뉴스1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동결’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는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폭인 2.9% 였기 때문에 이번 인상폭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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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소비가 위축 된 사람들 / 뉴스1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지루한 협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위원 27명(근로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논의 시한인 오는 29일(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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