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안쓰면 ‘고발조치’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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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5일)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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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며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국민 각자가 방역 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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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위험 시설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 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식당 등 총 12개의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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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클럽·노래방·유흥주점 등 QR코드 의무화 위반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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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은 클럽이나 노래방, 유흥주점 등의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자출입 명부 제도가 계도 기간이 끝난 오늘(1일) 0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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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며,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 시설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 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식당 등 총 12개의 항목이다.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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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 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 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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