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성범죄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범죄인 인도 안해”

손정우 아버지 / 뉴스1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거절되었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20부 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은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미국 송환 거부를 결정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재판부는 “이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은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 말했다.

손씨는 IP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며 한국 정부와 법원은 송환 여부에 대해 심사해왔다.

손정우 아버지 / 뉴스1

[저작권자 위키블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동음란물 22만건 유통’ 손정우, 美 법원 송환…범죄인 인도 구속영장 발부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2019102600512_0.jpg 입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일반적인 경로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다크웹’을 이용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24)씨가 미 법원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손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이 생기기 전부터 ‘웰컴투비디오’사이트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restmb_allidxmake.jpg 입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에 징역 18개월형은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손씨의 미 법원 범죄인인도 요청을 하기도 했다.

20일 서울고법은 손 씨에게 범죄인인도 영장을 발부했고, 손 씨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 석방되지 않고, 미국으로 범죄인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201625_201695_340.jpg 입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저작권자 위키블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