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 “시장공급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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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됐다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 수정 조치를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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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는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 도입됐으며, 오늘까지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 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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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당초 계획대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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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안쓰면 ‘고발조치’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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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5일)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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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며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국민 각자가 방역 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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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위험 시설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 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식당 등 총 12개의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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