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넷이 만취한 여성 모텔로 끌고 갔는데도… “고의 강간 아니다” 무죄 판결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clipartkorea

남성 4명이 만취한 여성 한 명을 모텔로 데려갔고,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만취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7년 5월 20대 여성 A씨는 서울 홍대 클럽에서 남성들과 합석해 술을 마신 이후 기억을 잃은 여성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깨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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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놀라 주변 폐쇄 회로(CCTV)를 확인했고, 4명의 남성이 정신을 잃고 혼자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자신을 끌고 서울 외곽의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어렵사리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냐”며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다.

이에 여성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남성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했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가해 남성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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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63개 여성 단체들은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을 비판하고, 대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하라고 요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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