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시 6개월간 거래 차단…”소비자 피해 예방”

뉴스1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부동산 장터에 허위 매물을 상습적으로 등록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최대 6개월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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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약은 허위매물을 상습적으로 등록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리는 중개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을 제한당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허위등록매물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14일까지만 제재를 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처벌이 강력해져 소비자 피해 예방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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