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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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주옥 의원이 퇴근 이후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지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라 ‘근로시간’ 항목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송주옥 의원

송 의원 측은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사용자 지시의 받는 경우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어 이를 구체화 했다”라 설명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법안들이 여러번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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