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만삭 아내 성폭행한 30대…법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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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5일 법원은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임신 8개월차의 만삭인 아내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지닌 조모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 무렵 부부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결국 힘에 못 이겨 강간당했다”고 상반된 진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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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실형과 치료프로그램으로도 조씨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성인식 또는 폭력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번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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