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의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 살인죄 무죄 판결에… 거액 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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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현장검증 사진

보험사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이모씨의 살인죄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이자를 합해 1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될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실제 보험금 지급 야부는 민사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지 않냐는 우려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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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6부는 10일 캄보다이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이 역대급 보험사기 가능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데에는 이모씨가 11개 보험사에 아내 명의로 든 보험 가입금액이 96억원에 달한 까닭으로 과거 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중복가입을 받아 고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느슨하게 관리한 것이 허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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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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