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로 고소당한 구급차 운전자, 경찰 ‘죄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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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접촉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아선 택시기사에게 폭행으로 고소 당한 구급차 운전기사가 ‘죄 없음’ 처분을 받았다.

1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씨(31·구속송치)가 폭행 혐의로 구급차 기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말 불기소(죄 안됨)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죄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자구행위·공익성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건에 내리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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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씨는 지난 6월 8일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처리 하고 가라, 죽으면 책임진다”라며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막아선 구급차 내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으며 택시기사가 끝내 막아내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으나 사고 약 5시간만인 그날 오후 9시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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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택시기사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알려져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사고와 관련해 환자의 유족은 지난달 말 강동경찰서에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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