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한 직장 후배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재판부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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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17일 차원지법 형사4부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한 직장 후배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7년 10월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후배인 20대 피해 여성을 경남 김해시 소재지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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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러나 데려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 여성의 항서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점을 들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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