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생일파티 모임서 ‘○○이 아빠가 ~카더라”고 말한 학부모,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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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들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 학부모이자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8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이성진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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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초 열린 초등생 자녀의 생일파티 모임은 아파트 거실에서 진행됐으며 당시 15명가량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이 아빠가 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더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B씨에게만 이야기한 것이어서 전파 가능성이 없고, 말을 옮길 것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단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당시 있었던 소문을 이야기한 것일 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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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문의 출처에 대해 진술하지 못해 당시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이 B씨에게만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B씨가 비밀로 지켜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점 들을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을 인식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며 이 부장판사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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