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4% → 2.5%로 인하, “1억 전세, 월세 전환시 33만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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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4.0%인 전·우러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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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2.5%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 상품 수익률,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정했다”고 강조하며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 더 설치하고, 이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허위의 계약 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 신고·확정 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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