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병원, 과잉진료하다 걸리면 ‘최대 5천만원’ 과징금 부과

정부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과잉진료를 하다 걸리게 되면 병원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과징금 제도’는 법을 위반한 동물병원이 영업정지로 문을 닫는 동안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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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동물진료업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과잉 진료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상향 조정된다.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동물병원의 법 위반행위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동물 의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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