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 타 미성년자인 친구 딸 성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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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성년자인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9월 김씨는 친구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A씨가 아침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A씨의 10대 딸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도 김씨는 B양을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B양이 “소리를 지르겠다. 엄마를 부르겠다”며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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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행했으며 재판부는 “한 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재차 범행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과 얼굴을 때리며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성폭행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는 우울과 불안, 분노, 불면증, 식욕저하 등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 와서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양형에 참고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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