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출소하는 조두순… 김영호 의원, ‘아동 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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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에 출소 예정이다.

이 가운데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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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1일 김 의원은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애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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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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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인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엠네스티 분류 기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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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더불어 우리나라 형법 체계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일정 기간 요건을 갖춘다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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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의 문제아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강간 혹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아청법)’,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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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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