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운전자는 벌금형, 동승자는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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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동승자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방조자의 경우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긴 데다 사고가 나자 빠르게 현장을 떠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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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인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세종시 한 도로를 지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2명을 다치게 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차량에는 남성 B씨가 동승했으나 사고가 나자 B씨는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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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두 사람을 기소한 검찰은 B씨가 “세종시에서는 절대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지금 피곤하니 운전하라” 등 A씨를 운전석에 앉도록 계속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 A씨에게 “일단 그냥 나를 모른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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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A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4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으며 “B씨는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이르자 그대로 달아나 버렸을 뿐만 아니라 A씨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돌리기 급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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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정구속된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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