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억울해”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오히려 ‘벌금 300만→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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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농협조합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1심에서 벌금형이 늘어났다.

15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남민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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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경기지역 농협조합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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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기소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벌금인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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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가별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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