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혜택, 71%는 중국인… 중국인이 지급받은 국내 건보급여만 ‘2조4천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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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근 5년 6개월 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고 이들이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만 2조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은 316억원에 달했으나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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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4천422억원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전체의 71.6% 즉 2조4천641억원을 중국인이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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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살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인원은 33만1천384명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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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기윤의원실

이에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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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기윤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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