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하면 뭐 하나”… 야간외출 제한 없는 성범죄자 1천611명, 귀가 지도만 하루 평균 2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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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불착했지만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은 부과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1천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대상자 2천604명 가운데 65.4%인 1천704명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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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1천704명 중 94.5%인 1천611명이 성폭력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성범죄 전과만 12차례 달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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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야간외출이 제한되지 않은 성폭력 전과자 중 25명이 야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들이 다시 저지른 범죄는 모두 성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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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야간외출이 제한되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야간에 밤거리를 배회할 경우 귀가 지도를 해 돌려보내는데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야간에 귀가 지도를 한 사례는 5만2천284건으로 하루평균 214건인 셈이다.

윤 의원은 “법원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전과자까지 야간외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야간외출 제한 결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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