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긴 채 성관계해 2명 감염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fd3eb692-3ac6-467d-b706-d61f2595e8a6
뉴스1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맺어 2명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5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images-3
뉴스1

지난 2018년 8월께 A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헤르페스(HSV)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20180816111829-3
뉴스1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지난해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교제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께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씨와도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감염시켰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성행위가 있기 전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으나 치료를 통해 외적 증상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감염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성행위와 피해자들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80518174810-1
뉴스1

재판부는 그러나 “헤르페스 치료시기와 재발·전염에 대한 A씨의 인식을 보면 이 사건 헤르페스 전염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증상발현시기나 내용을 보면 그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images-16
뉴스1

[제보 및 광고 문의 sm@cmmkt.co.kr]
[컨텐츠 관련 문의 sm@cmmk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