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국시 문제 해결책 없으면 해결의지 없는 것으로 간주”… 특단 조치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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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치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할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경고했으나 정부가 기존 입장이 변함 없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의협과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는 복지부와 간담회를 하고 의사 국시 재응시에 관한 대화를 나눴으며 한재민 대전협회장은 범투위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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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사국시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의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아직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앞서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일(28일)까지 뜨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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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힘들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28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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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변인은 의협의 집단행동 경고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그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저희도 알지 못해서 가정하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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